관세의 경제적 효과
- 최초 등록일
- 2022.12.10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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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효과의 부분균형분석
1) 소비감소 효과
2) 생산증대 효과
3) 재정수입증대 효과
4)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5) 요소가격의 변동효과
6) 국제수지개선 효과
7) 교역조건변동 효과
(2) 관세효과의 일반균형분석
본문내용
1) 소비감소 효과
A국의 Y재 소비가 nb만큼 감소된다. 이와 같은 A국의 Y재 소비감소는 관세부과에 따른 Y재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 때문이다.
2) 생산증대 효과
A국의 Y재 생산이 am만큼 증가된다. 이는 관세의 Y재 산업에 대한 보호효과이다. 이와 같은 보호효과는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으로서 이미 앞에서 고찰된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재정수입증대 효과
관세부과 이전 A국 정부의 관세에 의한 재정수입은 전혀 없다. 그러나 관세부과 후 A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관세율)x(관세부과 후의 Y재 수입량)만큼 증대된다.
이좌 같은 효과는 A국의 관세가 B국 내 Y재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국 국민들의 부담정도는 B국의 Y재 공급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B국의 Y재 공급이 무한히 탄력적이라면 B국 내 Y재 가격은 전혀 변동치 않음으로써 관세는 A국 소비자들만이 부담하게 된다.
4)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A국 소비자들의 소비자잉여의 일부과 관세부과로 인하여 A국 생산자들에게 이전된다. <그림>에서 PA1PA3ca의 면적은 관세부과로 인하여 증대된 생산자잉여로서 소비자들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