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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고서(문제점, 개선방향 등)

김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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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24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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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 개요
1. 실시근거
2. 실시목적
3. 추진 및 운영
4. 제공인력 구성 및 배치

Ⅱ. 원인 분석 및 문제점
1. 간호사의 업무량 과다
2. 간호인력 간 모호한 역할분담
3. 수도권 편중현상

Ⅲ.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 제시
1. 간호 인력 확충 및 업무 분담
2. 보상체계 개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 실시 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추진 및 운영
가. 추진전략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병동 단위로 확대하되, 의료법 시행(’16.9.30.)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료기관 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추진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2014년에는 20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33개로 확대되었다.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이후 사설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가속화되었다.

참고 자료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김연실, 박정애, 서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소진 및 간호업무성과 비교. 대한스트레스학회. 2019;27(1): 46-52.
곽성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 간 격차 심화」. 『청년의사』. 2019.10.21.
김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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