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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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의 개입은 원조수단으로서, 제도로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Zimmerman, 1983).

첫째, 가족복지정책의 목표가 개별 가족원의 보호 중심인지 아니면 가족을 하나의 단위(unit)로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를 고려하는 균형의 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에 대한 균형의 문제이다. 즉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개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결정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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