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목차

1.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
4.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5.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본문내용

1)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아동보호의 일차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체로서의 발달을 위해서 아동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부모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란 정부가 아동복지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재원확보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현재 한국에는 세계 64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간부문 가운데 일부 대기업에서 가족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자를 비롯한 저소득자들은 가족 수당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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