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조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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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받아야 할 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조세금액이 감소된 것을 말한다. 감면 또는 면세해 줌으로 인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와 관련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셈이 된다.
소득공제, 면세, 비과세, 세액공제, 우대세율, 납부의 연기 등은 모두 조세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지출이다. 여기에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항목들이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필요경비공제 성격을 지닌 것과 필요지출에 대한 공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소득공제이다.
필요경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가 아니고 소득의 획득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소비능력의 계산에서 공제된다.
불가피한 지출의 비용처리를 위해 도입된 것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수와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공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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