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목차

I.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1. 생활수단-검증기준
2. 지위기준
3. 보상적 기준
4. 진단적 기준

II. 서비스 급여에 의한 분류
1. 기회제공
2. 현금이전
3. 현물제공
1) 신용전략
2) 바우처전략
4. 사회서비스
1) 보편적 사회서비스
2) 선별적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적인 요소들로서, 사회정책들은 의도적인 계분배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대개가 전형적인 정치학 문제를 다루게 된다.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누구'에 관한 문제로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자격기준들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둘째, '무엇'에 관한 문제는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의해 구분된다.

I.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이란 '누가' 서비스의 수혜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에서 의도한 욕구에 부합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조작적인 기준들이 동원된다.

(1) 생활수단-검증(means-tested)기준

본 기준은 주로 공적 프로그램들과 같은 선별적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기준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집단의 평균이나 중간 값에 대비해서 일정한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등의 서비스 대상자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준이 속한다.

(2) 지위(status)기준

지위 기준은 주로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특정 연령집단, 특정 지역사회거주자 등과 같은 개인들의 지위에 따라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즉,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적인 특성에 의한 분류이다. 본 기준은 노인수당, 가족수당 등에서 적용된다.

(3) 보상적(compensatory) 기준

보상적 기준은 '누가 사회적인 기여를 했는가, 혹은 누가 사회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나' 등에 기준해서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나 보훈관련 프로그램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공동체 사회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한 개인이 공동체 사회를 위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상적 기준으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에서는 개인들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자격 기준은 '얼마나 일을 했는지'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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