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집행

목차

1. 예산집행의 개념
2. 예산통제의 원칙
3. 예산잽힝에서 통제 기제
4. 예산집행의 비용 배분

본문내용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되고, 예산안은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산집행(budget execution)과 결산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들의 자원출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는 있으나, 예산집행의 주된 기농은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예산을 제공한 각 자원 제공처들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1) 예산집행의 개념

예산집행이란 세입 ․ 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들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예찬은 사업을 수행해서 업적을 올려야 할 많은 계획들을 내포하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집행이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법인재무 ․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에 기초하여 수입 ․ 지출에 대랄 월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집행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의 목적은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 본래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재정적인 한계를 준수하는데 있다. 그러나 재정 관리에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용 ․ 진용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예산의 전용은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子청창에게 즉시 보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16조).

(2)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제한이 있는데, 보조금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후원금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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