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의 기억입니다

소개글

인지심리학
주제: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의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기술하세요. (기억의 특징과 발생원인 & 기억의 취약성 & 사례, 실험 등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기억
1) 인지적 요인에 의한 오기억
2)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오기억
3)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2. 목격자의 기억
1)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
2) 목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오정보
1) 오정보로 인한 목격자의 기억왜곡
2) 오정보에 의한 기억의 오염정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많이 존재한다.
2009년 한 남성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붓딸인 아동을 1년 동안 성추행한 사건으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 4년여의 공백이 존재했다. 이때 목격자(피해자 포함 개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범인식별절차를 통하여 범인을 지목 혹은 특정 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로써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판시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김상준, 2003) 목격자의 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70% 수준 이상이다. 이는 범인 식별의 절차상 문제일 수 있으나 목격자의 오기억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해본다. 본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변호인으로 가정하여 기억의 이해를 통해 취약성과 사례나 실험 중심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오정보에 의한 기억손상 가설의 검증: 숨긴정보검사를 이용한 원기억의 탐지, 2013, 한유화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범죄사건을 중심으로, 2004, 정대윤
맥락회복 유형과 오정보가 목격자의 기억 미치는 영향, 2017, 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