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목차

1. 응급구호의 사회복지사업
2. 후생시설의 격증과 그 대책

본문내용

(1) 응급구호의 사회복지사업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의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게 되었다. 1955년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양부의 관장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주관사법으로 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계된 법률의 제정을 보기도 전에 6.25 사변이 돌발했다. 이 때문에 요구호자는 일시에 대거로 증가하였지만 소요물자와 자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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