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칙

목차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개별적 요구충족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신청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요보호자 자신이나 그의 부양자의무자 및 친족이나 기타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원칙은 공공부조가 정부의 시혜적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공공부조의 급여기준과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구구성, 지역특성 및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개별적 요구충족의 원칙

공공부조 시행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구구성, 거주지역,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요구의 개별화와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공공부조의 대상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생활능력을 심사하여 세대별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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