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최초 등록일
- 2020.05.1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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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평가의 가치 기준
II.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기준들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효과성(effectiveness)이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효과성을 측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이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의도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런데, 효과성과 관련하여 정책산출(policy outputs)과 정책효과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정책산출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을 말하며, 정책효과는 정부활동이 야기한 실제 결과를 의미한다.
한편,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현상으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unanticipated consequences)가 있다. 이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정책입안가들에 의해 고려되지 못했던 효과가 정책집행 후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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