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할당(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목차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본문내용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급여의 할당에 관한 것이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을 이야기할 때에 할당 원칙으로서 통상적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논의된다. 보편주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한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고수와 사회 통합을 통해 사회 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보편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인구집단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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