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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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치
3) 실천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의 하위법으로서,사회복지 서비스가 민영화 및 위탁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개정된 사건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가 겉으로 만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을뿐, 근원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이 무시 되며,학대가 자행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기준이 모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사회복지사업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는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인다. 그러므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하는 평등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론과 같다.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1) 인권 존엄성 표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1조의 2)를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3. pp.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