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법제와실천론
<과제명>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012년 개정 내용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2011년 개봉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던 학교 관계자는 여론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로 세광학교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를 설립했다. 인화학교는 광주농아학교로 개교했고 인화학교로 개명하고 나서 인화원과 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인화원보호작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약 50억 원을 지원받았다. 학교는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학생 수를 억지로 늘렸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이지만 언어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을 추가로 입학시켜 재학생 수가 200명에 달했다. 학생들에게 운동장의 땅을 고르게 하거나 벽돌을 나르게 하기도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켰고 학생들을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참고 자료

‘도가니 사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지은, 웰페어뉴스, 2013.07.12.
사회복지사업법, 2022년 9월 25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202&chrClsCd=010102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박숙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