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유형)
- 최초 등록일
- 2020.02.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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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용 관련 제도
II. 보편주의 프로그램
III. 자산조사 프로그램
IV. 기타
1. 법정 민간보험
2. 공적 공제기금
3. 고용주책임제도
본문내용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Beveridge, 1942: 120).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1999: 10-12)는 사회보장에 (1)사회보험, (2)공공부조, (3)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 공적 개인저축계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을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 수단(a device transfer)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나 서비스"(미국손해보험협회 산하 사회보험용어위원회의 정의)로서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이른바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가 필요하다. 급여혜택은 그 대상자의 재정상태와 욕구에 따라 결정되고,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된다. 보통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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