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기관

목차

I. 주식회사의 의의와 기원

II.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2. 출자의무의 확정
3. 출자의무의 이행
4. 임원의 선임
5. 설립등기

III.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및 대표이사
3. 감사

본문내용

I. 주식회사의 의의와 기원

주식회사는 기업의 경영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거액의 필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창안 된 현대적 기업형태이며,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주식회사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기원으로 1612년에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1694년에는 영란은행이 개설되어 주식회사 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은 1897년의 한성은행을 시작으로 본다.

II.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는 최저자본금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등 법적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 정관의 작성

정관은 회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만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여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나 주주를 구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2) 출자의무의 확정

정관의 작성 후 자본의 확정, 즉 출자 의무를 확정하는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인수한 주식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1주 이상만 인수하고,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은 주주를 모집,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3) 출자의무의 이행

출자의무를 지닌 자가 출자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공칭 자본주의와 수권자본주의로 구분된다.
공칭자본주의는 총자본금액을 정관에 정하여 회사설립 시 주식총수가 인수되어야 하고, 이 주식총수 가운데 4분의 1이상의 출자이행이 있어야 회사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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