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목차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2.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 자주조달의 원칙
3/ 이익 자주처분의 원칙

II. 공사공동기업
1.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2. 공사공동기업의 장, 단점

본문내용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 ․ 간접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산업육성 및 국토개발 등 경제정책적 과제나 근로자 생활안정, 실업구제, 사회복지 등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본이 필요한데 사기업에서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초, 홍삼, 소금 등이 공영 전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공영사업이 외국에서는 사기업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성 ․ 공익성 ․ 통제성 ․ 독립채산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지휘하고 운영하는 형태로서, 보통 체신사업, 전매사업, 철도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를 설립함으로써 관리, 조직, 재무, 인사 및 노무관계 등에 대하여 경영의 자주성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법인체기업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공사, 공단, 금고, 사업단 등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다.

(2)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business calculation)는 공기업의 독자적인 경영방식으로서, 공기업이 경영 및 재정을 출자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기업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주적인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관리방식이다. 독립채산제는 원래 소련의 사회주의 기업에 있어서 수지대응적 계산방식에서 비롯되었으나, 그의 장점을 자본주의 경제의 공기업경영에 채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규모 기업의 분권적 사업부제에서도 채용하기에 이르러 분권화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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