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의 수입원천과 지출구조

목차

I. 수입원천
1. 정부보조금
2. 기부금
3. 이용료
4. 전입금

II. 지출구조
1. 경상적 경비
2. 자본적 경비

본문내용

I. 수입원천

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수입원천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타의 재원확보의 방법도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어떤 유형의 재원이든지 이의 획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요구의 변화로 나타나는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임무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2/ 재원획득을 위하여 일관성 있고 철저한 환경관리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는 잠재적 출처인 정부관료, 의회의원, 기부자 개인들과 긴밀히 접촉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재원획득에 성공하려면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설계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사업 프로그램이든 또는 새로운 사업의 프로그램이든 그 계획서의 작성은 재원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핵심이다. 이 계획서의 참신성과 충실도에 따라 재원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보조금 ․ 기부금 ․ 이용료 ․ 전입금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정부보조금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면서 정부부문은 축소되는 반면, 민간부문의 영역은 확대되어 왔다. 이의 일환으로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은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발달해 왔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당해 온 반면, 다양한 사회복지조직들은 서비스를 산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반적으로 비영리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안정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보조금은 민간재단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의 지급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조직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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