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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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급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Pieters, 1993).
1/ 아동급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아동급여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아동급여의 자격을 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3/ 아동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엄마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아동급여(아동수당)는 아동 자신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다(Pieters, 2006).

1/ 아동을 실제로 돌보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2/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아동 자신은 사회보장 급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아동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은 아동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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