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급여속성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I. 급여속성의 측면
II. 전달체계의 측면

본문내용

I. 급여속성의 측면

급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이 있는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면 급여의 형태, 질 등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사회보험서비스의 경우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게 하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어떤 급여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