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정책평가 기준과 유형, 정책평가과정, 정책평가기법

목차

1.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2. 정책평가의 기준과
1) 효과성
2) 능률성
3) 적정성
4) 형평성
5) 대응성
6) 적절성

3. 정책평가의 과정
4. 정책평가의 기법

본문내용

정책평가란 정책의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처음 의도를 실현하였는가, 처음 사회문제가 되었던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집행결과, 파급효과와 부차적 효과를 야기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 ․ 판단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사후적 효과를 측정하는 의미로사용되기도 하나 보다 넓게는 그에 대한 해결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평가가 지향하는 목적 내지 가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욕구충족 정도와 국민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평가의 기준과 유형
정책평가의 기준은 평가자와 평가의뢰자의 평가의도, 또는 평가대상인 정책이 지닌 특성이나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 대한 평가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채택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기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1) 효과성, (2) 능률성, (3) 적정성, (4) 형평성, (5) 대응성, (6) 적절성 등으로 유형화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평가에서 효과성이란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이 가치 있는 성과나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과성은 기술적 합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효과성의 측정단위는 생산 ․ 서비스 또는 금전적 가치와 같은 정부가 산출한 단위 서비스의 양이다.

2. 능률성(efficiency)
능률성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투입 (input)과 산출(output)의 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능률성이란 경제적 합리성과 동의어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또는 의도한 정책결과를 산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적정성(adequacy)
적정성이란 의도된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하는데,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적정성이란 정책의 실시결과 애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