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관료제] 대표적 관료제의 의의 및 등장배경, 실적제와의 관계,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장점)

목차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실적제와의 관계(역차별성 논의)

Ⅲ.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장점)
1.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 내적 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5. 고용평등조치의 도입
6. 민주성 등의 향상

Ⅳ. 대표관료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킹슬리(Kingsley)에 따르면 '대표적 관료제'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만으로는 공직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곤란하다는 인식 하에서, 사회 내의 지배적인 여러 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료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를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통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3) 대표관료제는 인종 ․ 성 ․ 직업 ․ 신분 ․ 계층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국가전체의 부문별 인력을 고루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즉, 실적제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공개채용시험은 우수한 교육을 받은 집단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서 나온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아무리 실적주의를 통한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집단 간에 구조적 불평등이 심각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 더 궁극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불평등의 해소정책을 위한 대표관료제의 적용이 유용하다 하겠다. 즉, 대표집단으로부터의 후보자를 공직임용에 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능력자에 비해 능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사소한 능력 차이에 의한 역차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에 의한 실적주의의 기계적 적용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 략>

실적주의는 공식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별을 유발하였다. 즉, 능률주의적 실적주의는 비혜택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효과를 수반하였다. 또한 실적제에 입각한 '중립적' 관료제는 민주주의적 요청으로부터 유리되고 대응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