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영유야보육제도

목차

1. 제도의 필요성

2. 제도의 목적

3. 제도의 구성요소
1) 책임주체와 대상자
2) 영유아보육지원..서비스
(1) 양육수당
(2)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 육아휴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6)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7)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3) 전달체계
4) 재원

4. 현황

본문내용

1. 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적 변화 즉,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저소득영세지역의 기혼여성은 빈곤으로 인해 도시영세지역 기혼여성의 92.3%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2%는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인력이 기혼여성으로 대체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보육욕구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 전 아동기(0-6세)의 보육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이 연령층의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성장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건강한 학령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간다고 한다.

2. 제도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또한 보육의 기본이념으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있으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제도의 구성요소

1) 책임주체와 대상자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bokjiro.go.kr/
http://www.mw.go.kr/
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