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동시범특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것

소개글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 입니다. 시험공부할때 도움이 될거에요

목차

一.서론
1. 의의
2. 입법취지

二.본론
1. 제263조의 적용요건
2. 제263조의 적용범위
3. 제263조의 적용효과
4. 제263조의 법적성질

본문내용

一.서론
1. 의의 : 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2인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하는데, 동시범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법 263조에서 상해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해석하는 견해(공동정범추정설)와 공동정범처럼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상해죄의 기수범으로 법률상추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견해(기수범추정설)가 대립되고 있다. 행위자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한 예외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라는 점,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미수와 기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수범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