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기간제교원][기간제교사][기간제노동자][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교원, 기간제교사, 기간제노동자,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 분석

목차

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2. 기간제 교원

Ⅱ. 기간제교사
1. 기간제 교사의 실태
2.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1) 학습지도면
2) 생활지도면
3) 인간관계면

Ⅲ. 기간제노동자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본문내용

순회교사는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를 칭하는 행정상의 용어이다.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목 상치교사 및 교원 1인당 수업시수의 불균형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교과별 교원 수급이 취약하고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의 교단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한다. 셋째, 제2외국어 및 각종 선택교과를 전공교사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교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건비를 절약한다.
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중 략>

(1) 교통이 불편한 도서벽지 학교의 근무를 기피한다.
(2) 학교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학년 담임의 희망과 비중 있는 업무의 기피 등 학교 행정에 비협조적이다.
(3) 기간제 교사 희망자 수가 부족으로, 이들의 책무성이나 자질을 사전에 심사할 겨를이 없어 질 높은 교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Ⅲ. 기간제노동자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중 략>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가 여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으므로 결국 비정규근로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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