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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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정규직이란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해 비정규직이라고 말한다.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변질되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종사자이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자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7만 4935명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index.jsp
네이버 지식백과 – 비정규직의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682&cid=42107&categoryId=42107
민중의 소리 –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자회사 식 정규직 전환 거부하는 비정규직들
http://www.vop.co.kr/A00001352894.html
노동과 세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짜 문제는 ‘자회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80
조선 비즈 – 정규직 전환 공공 일자리 10만개 공개채용은 15%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0285.html
서울경제TV – 공공부문 정규직화 1년… 고용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UE3FAMi-awM
매일 노동 뉴스 – 자회사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선택지 빈곤한 정규직 전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