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원회 심결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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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 주식회사, 엘지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5개 정유사’라 한다)는 국방부가 1998년, 1999년, 2000년 실시한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연도별로 사전에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투찰물량 등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을 받은 사안이다.

Ⅰ. 관련법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 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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