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원회 심결 및 판결

목차

참고자료 Ⅰ 사건개요
참고자료 2. 관련규정
참고자료 3. 판결요지정리(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본문내용

1. 행위사실

에스케이 주식회사, 엘지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5개 정유사’라 한다)는 국방부가 1998년, 1999년, 2000년 실시한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연도별로 사전에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투찰물량 등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을 받은 사안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910여 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군납유류 사건의 1, 2심 판결은, 군납유류시장의 특성, 입찰방식에 있어 국방부의 우월한 지위,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급등과 국제 원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국내 정유시장에서의 위치, 군납유류의 입찰방식, 피고들의 담합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라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