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

소개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

목차

1. 서 론
2. 기간제근로자의 의미, 현황
3.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제한
4.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5. 기간제법의 도입배경
6. 기간제법의 문제점
7. 비정규직법 개정의 쟁점
8.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고용경직성을 완화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성을 위한다는 정부의 의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2400만, 임금노동자는 1700만 명이다. 임금노동자는 크게 단체협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체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통상 3분의 1~5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정부에선 201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15.7%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격차는 훨씬 클 것이다. 특히 임금 이외에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자녀학비, 자기계발비 지원, 사내 시설이용, 경조사비지원, 명절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은 물론 산재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체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기간제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기간제법 적용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있다. 특히 노사정 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나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비정규직 개정 쟁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제한 범위의 확대다. 이는 경영계가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적)`를 주장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과 경제 불황이 맞물리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총량을 유지하되 사용기간을 3, 4년으로 늘려 당장 비정규직의 해고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뉴시스아이즈 225호 2011. 5월 9일자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 : //www.molab.go.kr
고용노동부, 2010년 8월 5일 보도참고자료
월간 복지동향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수근 (2008.08.02)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조성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2004)
사회운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구준모(2009.9-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