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

소개글

행정학-계획예산제도

목차

Ⅰ. 서론
예산과 예산제도
Ⅱ.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및 발달

본문내용

계획예산제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에 앞서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일찍이 Jesse Burkhead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산이란 일정 기간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후에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과 구별되며,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1회계연도를 뜻하며 1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 1회계연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므로,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라 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정부통제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래는 국회의 몫이지만 현대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인력부족, 시간, 정보의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 예산제도는 194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예산국`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지식경제부`를 말한다.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부처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는 기획 관리기능, 각 부처에 대한 통제기능, 예산을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국민에 대한 Communication기능을 들 수 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총 3년이 소요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의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편성은 행정부에서 익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이다. 예산편성은 1월 30일 까지 예산편성지침하달이 이루어지면 4월 30일까지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6월 30일 이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이 예산안을 사정하여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국무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신무섭. (개정5판, 2007).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윤성식. (2003). 『예산론』. 나남출판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나남출판
유영옥. (1997). 『재무행정론』. 학문사
배득종, (1996). 『新재무행정 좋은 예산을 찾아서』. 박영사
유훈 . (2003). 『재무행정론』. 법문사
이종익. (1998). 『재무행정론』. 박영사
강신택. (2000).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이문영, 윤성식. (1993) 『재무행정』(예산 및 재무행정). 학연사
최무종. (1978)『계획예산제도(計劃豫算制度)의 적용(適用)과 향상
向上)에 관한 연구(硏究)』.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이병희 (1975)『효율적인 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