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재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 된 판례로 원고이자 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 피고이자 피항소인은 피고 1 외 2인인 총 3인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재판 소외 인물로는 총 3인이 등장하는데,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 회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며,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1과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인물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 하에 ○○그룹의 본사라고 알려진, 주식회사 ○○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0. 3. 23.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다음날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여기에 피고 3인이 참여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유상증권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과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고와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소외 2가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2010. 3. 23.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로 된 미래에셋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투자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보장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수령하였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