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생산정치
2)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
3) 정책적 논의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베이비붐이라 일컬으며 인구 과잉을 걱정할 정도의 고출산국이었으나 1983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여 년간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학력화, 그리고 사회에서의 국민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불황이 뒤섞이면서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제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딩크족 역시 상당한 수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에 파생될 수 있는 인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생산적인 면에서 노동 인력의 감소를 뜻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세수의 확보 곤란과 더불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1인당 부양 계층의 수 증가로 인하여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구의 선진 국가라 불리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인하여 제일 먼저 저출산에 관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국가적으로 본다면 성장에 대한 동력 상실과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와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강동수 외,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김병만, 「저출산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