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
2)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의 문제점
2. 정부의 노력
1) 인구정책 패러다임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재생산정치 관점에서의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
1) 재생산정치
2) 재생산정치 관점에서의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출생아수는 30만명 대로, 집계를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다. 2020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 2,6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감소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노무현 정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이명박 정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 강화 및 맞춤형 돌봄 확대(박근혜 정부)’를 표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용·주거·교육에 대한 구조 개혁 방침’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대폭 수정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흐름이 정책의 개입으로 금세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가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한다. 산모에 대한 복지를 늘리거나 기혼 여성이 양육할 때 생기는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보육시설의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 급증하는 사교육비, 취업과 주거문제 등 과도한 경쟁에 몰린 청년들의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더 출산을 꺼리고 나아가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종서 외(2020)의 연구는 최근 출산·사망 등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은 주어진 사회적‧제도적 환경에서 개별적 선택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인구학적 지표(출산율 등)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현상과 인구 지표에는 사회의 여러 특성이 반영되며, 인구현상은 사회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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