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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탐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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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26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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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자료 19건
공통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탐색보고서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사업을 수행 중이다. 본인 소속 지역대학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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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조사결과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요약·정리 (강원도)
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
3)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 기관 등)
(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탐색 소감 및 비평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분석
2) 총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추진결과를 제출하고 내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청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만 수립 및 시행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만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1993년 9월 수립된 이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제5차 기본계획은 크게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여성가족부, 2012) 등 5개 분야 15개 주요과제와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시행계획서 제출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 이들 기관이 제출한 세부과제의 수는 246개로 여성가족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37개, 문화체육관광부가 22개, 보건복지부가 18개 순이었다. 한 가지 과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도 9곳으로 청년정책이 특정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 지자체의 경우 총 792개 과제가 제출됐으며 시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여성가족부, 2015b).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방안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본론
(1)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조사결과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요약·정리 (강원도)
2019년도 시행계획 개요
- 청소년인구 : 261,453명(전체 지역인구의 17%) (2018.12.31 현재, 단위 : 명)

참고 자료

김지연 ( Kim Jiyon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핵심 추진 과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96.- (2021): 37-47.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7747344)
윤철경. "특집 :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미래다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복지사업." 地方行政 55.631 (2006): 37-47.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75757160)
오해섭,문호영,염유식,and 김언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1-438.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6608606)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and 정지희.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9): 1-554.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6615149)
백혜정,송미경,and 신정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5): 1-310.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1791845)
이유진,김영한,윤옥경,and 임하린.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8): 1-222.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5475706)
김지경.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 (2014)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E1051677)
황여정,김승경,and 전현정.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8): 1-592.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6215728)
이숙종.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서울: 윤성사, 2019.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M15471317)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 혁신 사례집. 서울: 청소년위원회, 2005.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M11757882)
이유진.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E1051429)
강원도. 2016년 강원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강원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2016.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M15172964)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침을 여는 강원도지회." 가정의벗 37.7 (2004): 26-27.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1405237)
임지연.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방안 연구."-- (2019)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E163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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