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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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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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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행정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한다. 이때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 O , X )

■ 정답 : X
■ 해설 : 2장 제9조의2 (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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