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도급,하도급

목차

1. 하도급 정의
2. 하도급 검토 및 승인 사항
3. 하도급 승인 신청 구비서류
4. 하도급 구분
5. 하도급 승인 검토서
6. 하도급 대금 직불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 교부 시 사전 조치 사항

본문내용

1. 하도급 정의
1) 건설공사, 제조 용역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 제조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 부담과 책임 하에 계약 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 노무 제공이나 자재 판매 등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법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

2. 하도급 검토 및 승인 사항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 기간의 준수.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증빙자료 근거로 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