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명강의! 정체된 민주주의의 정체를 파헤치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종훈 KBS 기자 강력 추천
정교한 논리와 지적 대화로 전 세계 독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며 ‘정의’, ‘공정’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후 3년 만에 신간을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 꺼내든 화두는 다름 아닌 ‘위기의 민주주의’다. 그는 또다시 생생하고 치열한 토론의 한복판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며 삶의 질서에 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도리어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샌델은 반박하기 힘든 일침을 놓는다. “그렇다면 자유와 풍요 속,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의 국내 번역서 대부분을 감수해온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이 책의 해제를 통해 “그동안 샌델 교수가 다뤄왔던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이라고 일컬었다. 정의, 공정, 자유주의, 공공철학, 자본주의, 공동체와 자치까지… 그야말로 ‘샌델 정치철학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권은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며 옳음을 넘어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우리는 그 중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한 한국이라는국가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조합이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조합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힘을 키우게 되면 인류의 소중한 민주주의 정신 다시 말해 한사람 한사람 개별적 존재가 소중하고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훼손되고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힘이 너무 커져버려서 민주주의를 집어 삼킨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세계 여러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비교할 시기가 없을 만큼 부유해졌는데 과연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해졌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자본주의가 그 돈의 힘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으며 사람들의 삶에서 과거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 이제는 자유화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이 아닌 일터에 나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전락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우리 삶에 초래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는 커녕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해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기보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하는 것들처럼 말이다.
결국 오늘날 경제와 연관된 보편적 토의는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까만을 두고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이러한 토의 과정은 개개인을 발언권을 가진 신성한 시민이 아니라 그저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자본주의를 이야기 할 때 미국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걸작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이 책은 1996년 '민주주의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됐다. 27년이 지난 당시 세계화 시대의 위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판은 최악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근거를 살펴보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나는 내가 세계화를 부르짖던 때를 기억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식 시장경제의 확산은 노동과 노동의 존엄성을 약화시켰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과 충성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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