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 줄거리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민법, 재산법에 대한 법률 소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교에서도 특정한 과나 수업이 아니면 법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는 오랜 기간 변호사를 역임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민법과 관련된 사례를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소개해주고 있다.
□ 책 선택 이유
필자는 직장인이다. 직무 특성상 계약서 체결 및 소송 관련 업무에도 관여를 해도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법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질서를 유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 때로는 법을 몰라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신의 재산관계에서는 더욱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시시비비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자는 36년간의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일화로 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설명만 해준다면 딱딱하고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는데 퀴즈처럼 사례를 통해 질문을 하고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정답을 맞추는 재미를 주고 오답풀이처럼 명쾌한 해설이 이어지니 책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머리 속에 쏙쏙 들어왔다. 책을 읽다보니 여신심사역에서 배운 법률 및 약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서 복습차원에서도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다.
읽기에는 정말 재미 있고 좋지만 독후감을 쓰기에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틀리거나 인상 깊었던 사례위주로 정리 해 보았다.
이 책은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민법.형법등 중요한 법률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있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인상깊은 대목은 역시나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있는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다.
아파트생활한지 오래지만 층간소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다.
늦은밤시간에 쿵쾅거리는 발자국소리, 새벽의 음악소리 관리실에 전화를해도 그때뿐이다.
민법217조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연,음향,진동,냄새,분진,연기등을 발생시켜 이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을 두고있다.
소음등으로 이웃사람에게 고통을 주게되면 고통을 받게된 이웃은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것이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1 민법,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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