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 검색결과 1-20 / 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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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임대인 변경신청서

  "LH임대인 변경신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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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변경 계약 확인서

  제 1 조【목적 대상 부동산】 (주소 기재) 제 2 조【계약기간의 변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1조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 계약을 20년 ... 제 3 조【계약의 조건】 제2조로 인하여 변경된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 및 기타 조건들과 필요한 제반 사항 일체는 변경된 전세 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 제 4 조【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기간의 종료는 제2조 변경된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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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일 경우 사례와 원상회복 임대인 임차인 갈등 해소방안

  감정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임대인이 원상태가 어떠했고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대법원 1999년 11월12일 선고 99다34697 판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잔액만 내 주면 되는데, 원상복구비에 대해 다툼이 치열하면 결국 소송까지 가서 법원 ... 대법원은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근소한 금액이라면 임대인이 그 사소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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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전세 임대인변경요청서

  "lh전세 임대인변경요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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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사용할 목적 아닌 경우 적용 X (판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 X Part.2 대항력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익일 대항력 발생 주택양도시 양수인에게 대항가능(임대인 ... 갑 ( 임차인 ) 은 주택임대차계약 후 24 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을 ( 임대인 ) 에게 거절 당했다 . 24 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 ... 보장하기 위해 제정(민법의 특별법 ) 적용범위 - 임대차계약시 주거용건물에 적용(2조) 채권적전세에도 동법 준용(12조) 미등기 ,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판례)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된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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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임차인)는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차물건(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 ,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양도인(임대인 ...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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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국내외 사례조사, 해결책 및 대안 레포트

  개발신탁등을 통한극복 발생 전 진행 중 발생 후 - 연대체 만들기 - 세입자 / 비영리조직에 선매권 부여하기 - 협동조합 만들기 - 상호이익협약 - 임대료 통제 - 세금감면 - 용도변경 ... 극단 - 지역 문화 예술 집단을 구성해 대자본에 맞서고있다 . 14 해결책 및 대안 국내 및 해외 파리 - 비탈 까르띠에 - 정부장기임대 , 소상업 업종보호 성수동 - 상생협약 - 임대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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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세입자가 수시로 해당 집에 대한 물권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 또는 전세계약 당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했으나 전세계약을 한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일에 집주인(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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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양식]

  “임대인”이 설비한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서면동의 없이 구조물, 광고물 및 간판을 변경하는 행위 10. 기타 본 계약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11. ... 제11조 (금지사항)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임대목적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 제12조 (통지의무)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통보하여야

  서식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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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건축 사례조사

  , 창호는 3 중 유리 시스템 리모델링 후 건물의 내부 가족실 리모델링 전 마당 리모델링 후 마당 1 층 평면도 리모델링 전 발코니 방문객 동선 임대인 동선 건축주 동선 건축주와 임대인 ... 층의 증축과 안전한 3 층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적식인 3 층을 철거하고 철골구조로 치환해야 함 리모델링 후의 모습 1 층과 2 층은 임대비를 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리모델링 후의 모습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 주변과 위화감 없이 세월을 담아낸 모습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역에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의 외부 형태와 외장재료를 최소한으로 변경 마당을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29 | 수정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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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동산 사법 레포트_전세사기

  마지막은 계약 잔금 날,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을 갖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즉,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것이다. ... 임대인(계약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되,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과 계약자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계약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2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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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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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을이 임대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을 파손하거나 변경한 것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2023년 2월 1일 임대인 (갑) 김○○ (인) 임차인 (을) 김○○ (인) ... ○○로 전화번호 010-○○○-○○○○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김○○(○○○○○○-○○○○○○) 주소 ○○시 ○○동 ○○로 전화번호 010-○○○-○○○○ 임차인 김○○(○○○○○○-○○○○○○) 주소 ○○시 ○○동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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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3공통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반대 등 사회적이슈 아무도 부끄럽지않은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모습 결론 제시하시오00

  -임대 조건 변경: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임대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된 조건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세사기는 거주자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간 경우 우선권을 따져야 하는데 일단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채권 간 순위를 따져야 한다. ... 임대인이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입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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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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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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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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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세금사례 (경제학)

  100,000,000 원 x 35% - 14,900,000( 누진공제액 ) = 20,100,000 원 ( 양도세 )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 전세보증금 임차인 ( 혜택 vs 족쇄 ) 임대인 ... 6% 과세 28 12.8 12 월 8 일 양도분부터 고가주택기준 9 억원에서 12 억원으로 비과세 상향 등 29 　 2022 　 1.1 　 고가상가 겸용주택에 양도세 비과세혜택 변경등 ... - ① 양도소득세 중과세 VS 증여세 사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 추이 2030 세대 주택〮빌딩 증여 신고 현황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과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조세 정책 변경에

  리포트 | 3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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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경력10년차] 집주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전대기간 또는 변경 후 원상회복까지의 소요기간 1일 5만원 월임대료 금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 제4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기간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차를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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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의사결정과문제해결(부동산임대차보호법3법 정책 및 의사결정모형)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열거하고 ...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임차인이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향수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또는 실거주 계획이 변경될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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