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서"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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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녀) 합의서

  항에서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을”이 “갑”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 1. ... 다 음 합의 금액은 일금 20,000,000원으로 한다. “을”은 합의금을 2024.00.00. 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위 기한까지 위 1. ... “을”은 본건 합의가 된 시점(2024.00.00.)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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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를 기만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순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제지할 수단은 없어지게 된다. ... 간통죄 폐지는 돈이 많고 합의금이 많다면 ‘부정과 외도를 많이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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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간통과 이혼-판례

  역시 고소할 수 없고, 일단 고소한 후 남편만을 고소취하 하더라도 상간녀까지 고소취소되어 함께 풀려 나옵니다. ... 소위 필요적 공범이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33조) 남편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상간녀도 ... 이혼의 합의란 부부가 자유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하기전이라도 성립하며 이때 이미 상대의 간통을 서로 용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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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간통에 대한 자료 정리

  상간녀로부터 폭행고소 당하고 아내로부터 간통고소 당한 남편의 경우 폭행과 간통 두가지 형 중 '중한 형의 1/2' 까지 가산해서 가중처벌한다. 2. ... 따라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그 중 일방의 외도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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