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검색결과 1-20 / 8,5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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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이 름:과 목 명:과제주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Ⅰ.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이해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 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각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선불금에 있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 하였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에서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해위는 전제 혹은 관련성과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대여행위가 앞서 본 윤락행위의 관련된 법리에서 미루어보아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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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Ⅰ.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104조의 의의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어 개별적인 강행규정 이외에 제103조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윤리 ... 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03조 위한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으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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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3조

  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 될 수 있는 것 이어야하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民法 제 103조① 法律規定민법 제 103조(반사회 ...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 法律規定의 해석(ⅰ)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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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 및 민법 103조, 물건

  Ⅰ.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 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 ... 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2조 1항과 2항은 서로 안팍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 지배하는 것이 그 목적 또는 내용이며, 일정한 물건은 그 객체이다. 민법은 권리의 객체 가운데에서 물권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은 제 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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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 물건, 103조

  .)특징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재산소유형태총유(민법 제275조)이다.교회의의기독교의 교주들이 교리연구, 예배 기타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 ... 능력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4조)Ⅱ. 권리능력의 제한성질에 의한 제한법인이 사람 ... 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개인의 책임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그 대표기관만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35조 2항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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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판단오류 대법원판례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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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분석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분석 및 판례의 경향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1. 민법 제 103조의 의의민법 제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표제 ... 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1항이 기초이념을 구성한다.우리 민법 제103조와 제 104조는 독일민법 제 138조를 수용한 것이다. 독일 ... 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103조는 「의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가치판단기준으로서 제시한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는 그 단어 고유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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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내리는 게 ... 을 자신이 진다는 뜻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뜻한다. 사적 자치는 개인의 결정에 대한 무한한 방종이 아니며, 엄격한 법질서 내에서만 인정된다.민법 제103조 ... (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판단력의 부족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조문의 내용을 통해 제103조와 제104조의 취지를 유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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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Ⅰ. 序 說1. 제103조의 의의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1. 종래 ... 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1. 의의2. 성립요건3. 효과Ⅰ. 序 說)1. 제103조의 의의민법 제103조는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인, 법률행위의 목적 ... (곽윤직,214쪽; 백태승,338쪽;송덕수,128쪽) 강행법규는 제103조의 구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구별하지 않는 동일설(이영준,178쪽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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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은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 ... 행위로서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Ⅱ. 반사회적 法律行爲의 일반론1. 의의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제 103조에서 사회질서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의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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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report103조와746조와의 관계민법특강리포트Ⅰ.序論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 ... 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실현을 금지하고, 제 746조는 사회적타당성이 없는 행위 ... 규정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론적인 규정으로서 법의 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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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66. 제103조의 성격은 무엇인가.(1) 통설 - 사회일반규범(2) 소수설 - 일반조항으로의 회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인해 제103조는 법률행위가 적극적으로 제103조에 부합 ...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103조에 위배되는 법률행위가 무효 라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 뿐67. 제103조의 기능은 무엇인가.(1) 통설 - 최고원칙의 실천원리로서 행동원리(2 ... ) 판례 - 제103조의 적용을 삼가한다. 법률행위 중 소수자 보호, 구체적 타당성의 보호를 목적 으로 한 때에도 제103조의 적용을 거부한다. 이영준. 행동원리이론 비판68. 선량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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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문제I. 서설1. 의의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제2매수 ... 이중매매(제2의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제103조 위반여부)가 문제된다.(2)유효인 경우에는 1)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관계에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상청구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93다55289). 이때 적극가담한 행위 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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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 103조와 불법원인급여

  民法 103조와 不法原因 給與Ⅰ.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Ⅰ-ⅰ.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취지 내지 제도적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취지와 제도 ... 하는 우리 민법 제103조 와 관련하여 746조를 그 표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4均衡理論이 이론은 독일의 Honsell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쌍방에게 불법원인이 있 ...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겠다. 즉 불법 원인급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데로 그 법률 관계를 방치하면 오히려 더욱 모순된 결과가 생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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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사회적 타당성, 제103조)에 대한 검토I. 서설1. 민법 제103조의 의의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한다. 제103조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을 직접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동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제 ... 103조,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규제된다.2. 관점의 대립1)공공복리가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민법 제103조를 민법의 3대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행동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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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103조의 반사회질서위반 사례풀이

  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한 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점 (103조)에서 그로인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중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그의 소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1 ... 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는 이 취지를 규정 ... 적으로 설명하기를, 민법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의한 급부물반환청구의 부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에는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제 103조와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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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판례평석(제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 을 청구할 수 없다.※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103조는 “선량 ... 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판례에서 나타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 성도덕질서에 위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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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1)의의법률에서는 사회 윤리상 허용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강행 규범으로 규제하고 있 ... 상 불가능하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강행규범들의 일반규정으로서 법조항에 기재되지 않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이 있지만 현재 통설은 103조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익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양쪽 모두 불법 원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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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중매매 사례해결

  을 모르는 제3자인 D에게 다시 매도하였다.Ⅱ. 문제B市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또한, D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Ⅲ.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 민법 제103조 ... 의 의의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 ... 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나. 제103조가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11 | 수정일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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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의 구조상 간단한 문리적 해석만으로도 우리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 범위는 독일 민법의 “폭리행위”의 적용 범위보다 포괄적이다.2. 학설1) 민법 제104조는 제103조 ...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이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비규정 사회질서(제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 이다. 따라서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행위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박귀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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