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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의사표시 효력발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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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효력발생" 검색결과 1-20 / 5,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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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효력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효력발생1.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1) 의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도달주의1 ...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효력에 영향 X(4)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 발신주의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 우편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 간주 O보통우편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 추정 X일간신문 공고 : 도달을 따로 입증 O(3) 도달주의의 효과1) 의사표시의 철회의사표시 발송 후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 의사표시효력발생
    의사표시효력발생Ⅰ. 序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효력발생하므로 의사표시효력 발생시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등이 문제된다.Ⅱ. 의사표시 ... 의 효력발생시기1. 입법주의이에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이 있다.2. 도달주의의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 ... 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발생한다.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1. 의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 민법총론-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
    一. 序1. 意義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것은 표백, 발신, 도달, 요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취하 ...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수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지배권 내 ... 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완성됨과 동시에 성립한다.二. 本論1. 效力發生時期1)到達主義 原則(도달주의 원칙)민법 제 111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 [민법]권리의 변동-의사표시효력발생
    문> 권리의 변동-의사표시효력발생Ⅰ. 序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의사를 표명한 때 그 효력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똑같이 다룰 수 없다, 그 의사ㅛ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상대방이 누구인지 ... 를 모르는 경우 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민법은 이들 경우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이하 의사표시효력발생에 관하여 기술한다.Ⅱ.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 민법총칙 의사표시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Ⅰ. 의의의사표시는 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효력발생하게 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발생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 ...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Ⅱ. 의사표시효력 발생시기1. 입법주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 ... 가 그 의사표시하고, 이를 발신하고,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단계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의사표시효력발생하는 것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 의사표시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의사표시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1. 표백주의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2. 발신주의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3. 도달주의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4. 요지주의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5. 민법의 태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Ⅱ. 도달주의의 효과1. 의사표시의 철회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표의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Ⅰ. 관련 법조항* 제 111조 [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Ⅱ. 개요상대방없는 의사표시표시행위 완료로 효력발생 ... 한다(表白主義). 그러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문제가 된다.Ⅲ. 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1. 입법주의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은 표의자가 의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 [민법총칙] 의사표시효력발생 시기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時期1. 총 설1. 의사표시효력발생 시기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가 없는 의사표시인 가에 따라 다르다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 ...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한다. (도달주의(到達主義))4) 위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모두 포함한다.2 ...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표백-발신-수령-인지의 과정을 거친다.2. 입법주의1. 표백(表白)주의1)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되면 효력발생한다.2. 발신주의(發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발송
    귀하는 귀하의 계약 효력을 대행중인 서울시 ?주소 - 아무개를 통해 발신인에게 최종일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할 예정이니 퇴거할 준비를 하라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 내용증명수신 : 주소 성명발신 : 주소 성명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귀하는 임대인:서울시 구 동 ? 아무개이며, 귀하의 계약 효력을 서울시 구 -주소- 아무개씨가 대행 ... 16일 까지는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이 안돼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으며 또 발생하는 중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실무시 꼭 필요한 수출계약의 체결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은 무역계약을 위한 첫 단계다.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발생하나 청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 ... 적인 행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청약은 계약으로서 효력발생한다.[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한국은 법률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 게 효력발생할 수도 있다. 청약을 했다가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청약의 내용(의사표시)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단 청약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1.1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 청약과 승낙
    이 소별한다. 소멸시기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이다.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피청약자가 청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이것 ... [무역계약] 청약과 승낙목차[무역계약] 청약과 승낙I. 청약(1) 청약의 의의(2) 청약의 종류(3) 청약의 방법과 대상(4) 청약의 효력(가)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나) 청약 ...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4) 승낙의 철회* 참고문헌[무역계약] 청약과 승낙I. 청약(1) 청약의 의의청약(offer)이란 피침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전자무역계약의 주요 이슈
    원칙과 도달주의의 원칙이 있다.즉,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동의표시가 그 효력발생시키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성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 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 협약'에서는 통신의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즉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한 승낙의 효력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전자 ... 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런데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해 전달되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Offer)1) Offer의 정의청약(Offer)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 앞으로 행하는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definite intention)이다. 1인 또는 ...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즉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다.2) Offer의 유형(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의사표시에 특정한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Offer는 구두나, 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act or conduct)에 의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만이 승낙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 ...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15조 제1항에서는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 ... 표시에 대한 효력발생 시기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2.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청약자의 일방적이며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2) 청약의 효력청약은 그것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발생한다. 청약은 비록 그것이 취소 불능 ... 청약자의 의사표시이다. 즉, 승낙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동의한다는 피청약자의 절대적(Absolute)이며 무조건적인(Unconditional)의사표시를 말한다.2) 승낙의 효력발생 ... 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에 따르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그 승낙의 효력발생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말하는대 당사자(법률행위하는 자), 목적(당사자가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효과),의사표시 ... : 의사표시효력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하는, 즉?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된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등 ... 이 있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효력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하는, 즉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도 할 수 있다.2. 부관의 종류(1) 조건행정행위의 효력을 그것의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효력발생하고 소멸 ... 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개념(1) 전통적 견해일반적인 효력 제한을 위하여 주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법률행위 ... ) 기한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혹은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기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기: 일정한 사실의 도래에 따라서 비로소 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 청약과 승낙
    효력발생시기* 참고문헌무역계약) 청약과 승낙1. 청약1) 청약의 의의청약(offer)이란 신청자가 피신청자에게 일정조건을 제시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 ... 다. 반품허용 조건 청약라. 확인조건 청약(4) 반대청약3) 청약의 방법과 효력발생(1) 청약의 방법(2)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2. 승낙1) 승낙의 의의2) 승낙의 방법3) 승낙 ... 한다. 청약이 확정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예비교섭단계에 있는 거래제의(circular letter)나 문의(inquiry)와는 구별된다.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무역계약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시고, 무역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유의점은 무엇인지와 offer와 acceptance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개인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세요
    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도달주의에서의 논의대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청약의 효력발생하기 전에 상대방 ...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에 의하여 거절되면 효력이 소멸된다. 반대청약의 경우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을 승낙하므로 최초의 청약에 대하 ... Offer(조건부 오퍼) 4) 반대오퍼 5) 교차청약 (3) 청약의 방법 및 대상 1) 청약의 방법 2) 청약의 대상 (4) 청약의 효력발생 (5) 청약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을 정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4.12.13
  • [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
    )^7^8..FILE:Contents/section0.xmlI. 의의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 ... 다.II. 성립 및 그 구성요소1. 의사적 요소1) 효과의사어떤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의사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시 ... 에서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따른 행위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2. 성립과정의사표시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성립이 된다.1)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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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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