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시 소송비용 신청"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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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소취하시, 피고 신청)

  소송비용계산서 3부 1. 영수증 1부 1. 소장사본 1부 1. 소취하증명원 1부 2012. 10. . ... 소송비용 부담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623,240원 ... (원고)에게 소송비용부담을 명하여 주시고, 이에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실 것을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11 | 수정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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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시소송관련 법률용어 핵심요약

  서면원칙, 진술.변론가능, 소취하시 소송은 무효(효력상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재판) 민 사 소 송 소장작성 ? ... 본안판결후 소취하시 원고는 동일한 소제기 불가 ?원고는 판결확정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 필요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 제출, 진술?변론시) ? ... 가능, 서면원칙(우편제출가능), 구술가능 상대방 미동의시 부본제출, - 소 취하시 소송종결/재소가능, 상소/항소/상고 재소금지 소가 (소송가액=목적물가액)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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