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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등록일 2004.10.27 | 총 4,396자 | 5페이지 | 1,000원
+[법사회학] 반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등록일 2004.09.15 | 총 26,334자 | 24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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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검색결과 1-20 / 1,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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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1. 의의(1) 사회상규건전한 평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의미한다.(2) 기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사회 ... 적 상당성은 구성요건배제사유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와 구별. 다만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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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Ⅰ. 사회 상규의 의미형법 제 20조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 기준이 됨을 선언 ... 하고 있다. 즉,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최근 대법원 ... 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사회상규는 일반국민의 건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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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와 사회상규의 관계

에 따라, 권리침해, 법익침해 또는 사회상규의 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에서의 위법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은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 ... 가 위하여 공격하면 오히려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는 이른바 면책사유, 책임배제사유의 효과와 구별된다.Ⅲ . 社會相規1. 사회상규의 의미형법 제 ... 20조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 기준이 됨을 선언하고 있다. 즉 행위가 구성요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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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사회상규의 의미형법 제 20조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 기준이 됨을 선언하고 있 ... 다. 즉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최근 대법원은 사회 ...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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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으므로 책임개념을 입법자나 법관의 재량에 맡겨 범죄의 성립여부를 불명확하게할 가능성이크다.형법20조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Ⅰ서설형법제20조는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라도 그것 ... 이“법령에의한행위 또는 업무로인한행위 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인정될때에는 정당행위로보아 “벌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형법제20조가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 ... ”를 위법성조각사유로규정한것은 다른입법례에서는찾아볼수없는우리형법에특유한것이다. 여기서 우리형법상의 정당행위의키워드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임을 알수있다. 형법은 사회상규라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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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친일진상규명법

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3)친일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Ⅱ. 본론1. 오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는가?친일문제는 왜 ... 한다. 오늘에 와서야 국회가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회가 법을 제정하자는 쪽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55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 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제야 ... 우리권층을 누르고 일본을 위해 반민족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요컨대, 친일진상규명법은 현재 한국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여기에는 사이버 공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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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반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

권 층을 뒤로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친일진상규명법의 제정을 원했고, 우리는 여기서 법은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친일진상규명법의 사회적 영향친일 ... 반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Ⅰ. 들어가며일제의 식민 통치가 끝 난지 60여 년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과거 역사청산을 위해 누더기이기는 하나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 ... 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 홈페이지의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는 1만 2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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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노코퍼레이션 (보고서 8건)

대표자명	염상규	사업자번호	107-88-*****	설립일	2014-11-06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제공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 상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넷째, 불확실한 용어인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의 개념의 사용이다.청탁금지법 ... 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과연 본인의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 지에 대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에 혼선을 빚 ... 법원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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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B는 이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하여 원심 ... 에 관한 자신의 판단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 가 정당행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법 20조에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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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정리 ppt

정당행위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정당행위 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실내 ... ?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딸에 대한 ...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판 2014.3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30 | 수정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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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The Supreme Court's criteria and methods for judging illegality and the legal paradigm)

’과 구체적 타당성이나 공동체의 요구또는 사회적 효용 등을 발견될 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법학 패러다임’ 을 대비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에 의해 발견되는 ‘법’속

논문 | 9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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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최근 판례 분석하기

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 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 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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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

(소극)[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5 | 수정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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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과제_간호판례 및 관련법 제시(호스피스)

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 ...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의사 등 ...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각 30만 원 또는 각 100만 원)를 선고하였다.다. 대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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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그것이다.1) 정당행위(正當行爲)정당행위는 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 ... 성(침해가 인간의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춰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상당성이 결여된 방위는 과잉방위이지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 되는 경우, 상당한 이유(사회상규)가 있어야 한다.정당방위, 긴급피난과 공통점은 긴급사태 하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과잉행위 시에는 임의적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정당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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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호신술 레포트/정당방위의 개념정리/정당방위의 특징/부당한 정당방위 사례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정당방위등)① 이 법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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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법을 지켜가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기술하시오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량한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그리고 사회상규는 도덕적 ...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을 지향하는 규정이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저해하는 행동,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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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나 불공정함은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거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 ... 당사자인 A회사측과 노동자측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인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 우선 채용의 조항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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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 ... 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 ... 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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