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 검색결과 1-19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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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인의추억 ppt

  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995 년 형법 ... 과 정남 팔탄 , 동탄동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 개 읍면에서 13~71 세 여성 10 명을 상대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 살해는 대부분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 이용 ... 교살 ( 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 ) 7 건 액살 ( 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눌러 살해 ) 2 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특이점 피해자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 피해자의 입에 재갈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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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은 19세 이상인 자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모든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결정 이행자는 총 8557명 ... 이 있는 상태였고 보호자와 소송까지 시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망단계에 들어선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을 내리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원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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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자료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살해하려한 자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 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혼인무효사유: 8촌이내의 혈족 / 동성동본금지제도→근친혼 금혼제도(무효인 혼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혼인)★상속결격: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 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상속결격의 예시: 아내(임신5개월)-남편(교통사고 사망) => 친정부모, 친구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 수정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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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 - 가정폭력범죄 판례 5개 조사

  여성이었으면 이러한 폭력과 폭언을 친족상속법상의 재판상 이혼원인(840조)이 되는 것을 알고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3호)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 ... 고 소파 옆에 놓여있던 아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2) 판결요지평소 남편 ... 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피고인이 살기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하지만 사람을 죽인 죄는 살인의 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여러 경황들을 보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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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살해죄로 벌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그 직계존속 ... 게 할 목적으로 각각 규정한 것이다.위의 규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형법 제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가. 직계존속통설과 판례에 의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7 | 수정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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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가 된다.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 ...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 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Ⅳ. 존속살해죄1.서론(1)의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다.Ⅴ. 감경적 구성요건1. 영아살해죄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 거나 특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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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과 나의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에서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지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Ⅱ. 본론■ 존속살해의 정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존속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직계존속의 상해치사죄 ... 을 살해한 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로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존속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가 있다. 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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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퀴즈

  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 ... 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丙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위의 상황에서 당시 갑은 살해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 ... 이유는 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다. 이것은 규정형식이 범죄의 적극적 행위인 작위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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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족구성원이 되고,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친자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친형제나 자매를 의미 ... 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피학대 기간이 결혼 후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할 때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학대를 경험 하는 여성 중 거의 과반수에 해당 ...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 한 폭력의 빈도와 그 강도가 점차 높아져 심지어는 존속살해의 문제까지 대두되 고 있다.가정은 인류가 만들어낸 훌륭한 사회제도이며 개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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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에서의 '직계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업무자' 등)가감적 신분은 의 적용대상이 된다.영아살해죄나 영아유기죄에서의 '산모'나 상습범에서의 '상습범인' 등은 가감 ... 하는 경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유사하다.경우에 따라서는 그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 를 고의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이라 생각했으나, 피교사자에게 고의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ex)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독약이 들어있는 주사약을 건네주었으나 간호사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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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사례 및 판례분석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53조 (작량 ... 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가 며느리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 ... ) 관련 법조항▷ 해당 처벌 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 징역형 선택)⇒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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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와 호주제 각각의 호주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 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살해 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2. 고의로 직계 ... 존속, 피 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993조(女戶主와 그 승계인)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 ...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② 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廢家))일가창립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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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헤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서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 ... 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 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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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형법(각론)요약정리] 경찰형법 각론 정리 요약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2 주체 : 직계 ... 비속 또는 배우자3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위·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 ... 배우자·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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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사회] 가족제도/상속제도 관련 법률검토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先順位者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 배우자에게 상해를 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993조(女戶主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離籍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 ... 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②本家호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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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안락사

  에 처한 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 ... 상으로는 위법성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 법 제250조와 제252조가 성립하게 된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헌법 제10조 (인간존엄보장)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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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도, 상속방법] 상속제도 (유류분권)

  없음은 물론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 ... 해하려 한 경우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③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또는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 ... ,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 속이 없는 경 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9 | 수정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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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수사

  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 게 된다.2) 존속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무기 ... 로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3) 영아 살인죄(형법 제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 ...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 벌한다. 이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3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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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형법각론 정리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2 주체 : 직계 ... 비속 또는 배우자3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위·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 ... 배우자·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

  리포트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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