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20 /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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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 는 것이 아니고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다음 ... .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참고문헌Ⅰ. 개요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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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에 의해서 부진정소급입법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이유와 신뢰보호의 요구 사이의 이익교량을 통해서 신뢰보호의 관점 ... 과목명: 헌법의기초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1.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 ... ,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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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 ... 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 ...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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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 ... 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

  시험자료 | 45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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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 ... 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고 한다.(헌재 1999 ... 및 보안처분의 금지93.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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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공무원]은 모르면 안 되는 48가지 최신 헌법 판례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 ... 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4 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 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 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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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 ... ,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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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소급입법부진정?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 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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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② 진정소급과세 :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③ 부진정소급과세 ...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④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2 ... 하시오.(1) 서론세법적용의 원칙 상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등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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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여 과세되는지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1) 부진정소급2) 진정소급Ⅲ. 결 론(1) 본 사례가 과세 ... 금지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1) 부진정소급부진정소급이란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 또는 새로운 해석, 관행 ... 이 형성되기 전에 계속 적용되고 있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여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는 달리 부진정소급의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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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과목명: 헌법의 기초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소급입법금지원칙1) 개관2) 진정소급입법3) 부진정소급 ... 상의 사유가 있으며 당사자 손실이 경미하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이며 국민임을 예상한다.3) 부진정소급입법(1) 정의과거 이미 개시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 ... 에서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혹은 현재 진행 중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른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합법적 허용되지 안흔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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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때에는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부정하지만,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한다.(4) 판례변경 ... 1.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 ... .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다.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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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I. 서론II. 소급입법금지원칙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 적용이 허용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소급입법의 유형 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헌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 ... 거나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합법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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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진정 소급효 ... :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허용될 가능성 높음)연좌 ... 으로서 가 유리하게 적용될 범죄자에게는 소급효가 허용된다)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1항 후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법적 안정성의 확보하기 위한 방안소급입법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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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 로 헌법상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 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확약행정기관이 장차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경우 행정청 ...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신뢰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법령의 변경법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법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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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합법성의 원칙 ... 들의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후술할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조세법률주의는 구체적으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遡及課稅禁止 ... 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롭게 형성된 세법이나, 기존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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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다.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소급효, 주장의 필요성, 중단 여부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가. 소급효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나 제척기간 ... 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주장의 필요성소멸시효는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제적 ... 시효구권, (9) 부작위 채권, (1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본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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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을 위의 경우에 산입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 ... 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 ... 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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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헌법원리와통치구조 기말고사 A+ 답안지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실 ... 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 ... 정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그 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정이 내려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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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에 완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로 ‘부진정 소급’에 해당된다.2. 홍길동의 2020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납세자 홍길동의 2020년 10월의 소득은, 비록 2020년 ... 는 ‘부진정 소급’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물음 3) 위 에서 과세관청의 신의칙 요건을 제시하고, 갑이 을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 ... 한 소급효’는 허용된다.(물음 2) 위 에서 홍길동이 얻은 2020년 소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1. 사례해석동 사례에서는 홍길동의 2020년 소득의 과세와 관련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3 | 수정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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