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 검색결과 1-20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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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보호감호제도, 이대로 좋은가?(감상문)

  ① 보호감호에 대한 기존의 나의 인식보호감호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형법 총론강의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배우면서 접했던 것이 처음이다. 그 때는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 ... 에 판단한다고 했다. 징역을 살고 나면 개선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 상황은 직면해 보지도 않고 보호감호를 가차없이 때려버린 다는 것은 엄연히 위헌이다.우리나라는 형벌과 보안 ... 하여 2005년 8월달엔 폐지가 되고, 모래시계에선 최민수가 열연을 하고, 영화 홀리데이에선 가슴이 찡해졌는 지는 나도 모를 일이었다.솔직히, 영상물을 보기 전엔 보호감호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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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 레포트

  화 · · · · · · · · · · · 2Ⅳ. 형벌의 한계 · · · · · · · · · · · · · 3제 2장 보안처분Ⅰ. 의의 ... · · · · · · · · · · · · · · · · · ·3-4Ⅱ. 보안처분의 종류 · · · · · · · · · · · 5-6제 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비교Ⅰ.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순서에서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7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연관성 · · · · · · · · 7참고문헌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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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 歷史的․經驗的․比較法的 觀點에서의 考察 - (보호감호의 집행실태와 법적 문제점 - 역사적․경험적․비교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한국교정학회 宋文鎬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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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호실무관 면접자료(최신)

  )^7..FILE:Contents/section0.xml감호실무관 면접대본(최신)■ 1분자기소개바른 생각과 체력 강한 감호실무관 지원자 입니다. 지금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중입니다 ... .감호실무관은 현 학교(수용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나이대,안타깝게 친구 또는 어렸을 적 잘못된 선택으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도움 ... 었습니다.감호시설내 학생들의 돌발행동과 우발행동에 대하여 소통을 통해 감정을 추스르고, 수용시설내 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이곳에 있는 동안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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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원 감호실무관 기출면접답안

  안녕하십니까, OO소년원 감호실무관 지원자 수험번호 O번 OOO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호실무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안, 방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국가중요 ... 시설 방호전담부대 의경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화재, 외부의 출입,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여 시설의 경비, 보안, 방호의 책임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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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치료감호.치료감호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대상자는 형법에 의하여 벌을 할수 없 ... 생활과 법률1. 보안처분1)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르게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행위자의 치료 교육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의 방위를 목적 ... 으로 하여 행위자에게 과하는 형벌 의외의 형자 제재를 말한다. 형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제재라면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라는 점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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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무직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 논술시험 기출문제 정량적 면접문제 정성적 면접문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2. 치료감호소 핵심입사정보 분석치료감호소(治療監護所) 또는 국립법무병원(國立法務病院)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 범죄를 저지른 징선성적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소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시설이다. 이곳에 수감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이 ... 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가. 치료감호소 동향1987년 11월 3일 개설하였다. 1993년 11월 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국립감호정신병원이

  자기소개서 | 31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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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보호수용제도 의미와 기능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및 이에 대한 나의 견해

  하여 기존의 (구)보호감호처분에 사로잡혀 인권침해적 요소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책임능력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보호수용제도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우리 ... 형벌과 보안처분이 시설에 격리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부과하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법체계상 누범, 상습범에 대한 보안 ... 수용제도의 현대적 기능보호수용은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예방적 목적을 위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형사정책적 ‘최후의 긴급처분’에 해당한다.즉 보호수용제도는 특정강력범죄에 한정

  리포트 | 12페이지 | 2,8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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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호실무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청사방호,출입통제, 민원인 안내 및 질서유지, 주·야간순찰 업무, CCTV 관제업무 등 보안과 관련된 여러 ... 를 유지하고, 교화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며겪었던 경험들과 직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의안전을 지켜나가는 감호실무관이 되 ... 가 없도록 중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사적 관계를 형성을 주의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인성을 지키며, 공적인 관계를 통해 업무에 매진하는 감호실무관이 되겠습니다.나. 직장 구성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7.23 | 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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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론과 소년보호론

  의 번잡성○절차의 미비입 법 례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한국의 사회보호법상 보안감호처분.영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스위스, 독일한국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 한 상황하에서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하는 제도(일원론의 입 장).㉢스위스와 독일이 대표적.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과 독일 형법상의 감호제도는 병과주의를 채택㉣대체주의는 보편 ... 형사정책적 고려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론. 이 점에서 현실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이론으로 평가된다.▼보안처분의 종류①대인적 보안처분㉠자유박탈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치료처분- 의학적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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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김유근

  논문 | 19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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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제도

  에 의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말하며 치료감호가 진행되면 공주에 있 ... 조치 행위를 하는 보안처분이었다.치료감호 기간은 피 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 보호 위원회의 치료감호종료 결정을 받거나 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 ... 목 차Ⅰ. 서론 ………………………………………………… 2Ⅱ. 본론 ………………………………………………… 21. 치료감호제도1) 치료감호제도란?2) 치료감호 청구와 판결3) 치료감호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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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간호공무원 관련 교정법 전과목 기출정리본 (총 29쪽)

  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① 치료감호처분 ... 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②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 수 있다.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⑤ ?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시험자료 | 2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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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9급 기출문제 오답노트] 교정학개론 12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2)

  적 문화갈등(동일문화 내)-지체없이 상관보고: 수용자가 “청원, 진정, 정보공개청구”할 때 / 면담요청은 사유확인 후 보고-보안처분: 예방 목적(과거 처벌x) / 비례성의 원칙 ... 으로 정당성 / 보안관찰처분은 “2년”이원주의下 형벌과 보안처분 구분=> 이중처벌 위험성일원주의下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 가능=> 개별책임원칙에 반할 우려 존재-존하워드: 감옥개량 ... 용 가능처우 불복시=> 장관에게 문서로 청원 가능훈계, 원내봉사, 서면사과, 20일내 ‘tv시청or단체체육or공동행사 정지’, 14이상은 20일 근신ok-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

  시험자료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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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교정] 심리학에서 유래-종류: 응보형(보복), 목적형(재사회화), 교육형-의의: 최협의(자유형+노역)-협의(최협의+사형,미결)-광의(협의+보안처분)-최광의(광의+사회내처우 ... ok0이상or직계비속 보호자 없을때-질서유지,치료 외엔 ‘서신,면회,전화’ 보장 / tv,라디오,도서는 일과+취침 외 자유-근로종사 치료감호자에겐 ‘근로보상금’ 지급해야*치료감호 ... 보호관찰-실시: 치료감호 가종료or만료or시설외 위탁시 최대 3년-기간 종료 전이라도, 치료감호 종료 결정있으면 종료-법원은 보호관찰소장에 조사요구 가능*치료감호심의회: 법무부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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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Ⅰ. 형법의 의의와 특성-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법의 의의-형법: 형벌,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보안처분: 형벌로 범죄 예방 ... 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재사회화를 위해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사법처분, 장래의 재범 발생을 방지, 크게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로 나뉨, 헌법 12조 1항에 근거함, 형법에는 규정X2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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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사역할 및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에 대한 처벌가. 치료감호처분의 개관치료감호처분이란 심신장애와 알코울 또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으로써, 자유형 수형자가 생활 ... 하는 일반 수용시설에 비해 ‘보안’의 수준이 높지 않고, 치료감호처분의 목적인 ‘치료’와 ‘보호’에 집중한다. 그러나 치료감호 처분의 전제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집행을 우선하 ... 며 집행상 치료감호를 병과 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나. 치료감호처분 집행절차의 문제치료감호심의원회는 재판을 통한 치료감호의 결정과 집행 이후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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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영업장 폐쇄(ex. 영업정지)대인적 보안처분자유박탈적 보안처분 (가두는 것, 자유박탈)감호치료 시설 수용교정소 수용 등자유제한적 보안처분 (가두지는 않는 것, 자유제한)운전면허 ... 소환 진술, 영상물 촬영 등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아동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재범 우려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개정 (보안처분제도 3가지)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 기간 연장신상공개제도 ... 강화화학적 거세 도입 (아시아 최초 도입)보안처분론보안처분의 개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호)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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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핵심정리)

  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을,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이라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3. 형법의 보충성보충성원칙은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부터 제372 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2) 형사특별법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 ... 진다. 종래의 형사제재란 형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부터 많은 국가에서 보안처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원적 형사제재 체계가 수립되었다. 최근

  시험자료 | 49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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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핵심정리)

  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을,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이라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3. 형법의 보충성보충성원칙은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부터 제372 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2) 형사특별법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 ... 진다. 종래의 형사제재란 형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부터 많은 국가에서 보안처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원적 형사제재 체계가 수립되었다. 최근

  시험자료 | 44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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