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 등록제도"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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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 5-7주차 정리

  의 주요치수: 선폭 및 선심/길이: LOA, LBP, 등록장/홀수 및 건현/만재 홀수선표- 선박의 톤 수:중량톤(배수톤수, 만재중량톤수)/용적톤(총톤수,순톤수)/운하톤수/화물톤- 선급 ... 제도: 감항성(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준비를 갖춘 상태/감항성의 객관적 판단은 선급협회에서 진행화물- 화물의 분류: 건화물 ... 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할 때 이용3) 선체용선(나용선 = 선박임대차계약) :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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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hip Registration and Ship Mortgage Registration Procedures Under Panama Flag)

  한국해사법학회 김진권, 홍성화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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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치적 판례

  다.Intro한편 서유럽 전통 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외등록 또는 국제선박등록제도라고 부르는 제 2선적 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 ... 지만 편의치적이란 전통적인 국적취득요건인 자국민소요, 자국건조, 자국민승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주가 선박 치적을 희망하면 자국 선적에 등록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정의.이 제도 ...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선박의 65%가 편의치적 및 제 2치적 선박인 현황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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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금융의 이해

  을 매입,개조, 수리하고자 하는해상운송기업을 위하여 신규자금 또는 재금융을 제공하는 것"2. 성격1)자산담보금융선박금융이 제공되는 해당 특정선박(자사선 또는 나용선)의 자산가치를 담보 ... 에 직접 보조금 제공금융기관상업은행 대출일반은행 대출비은행권 금융고위험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이용선박펀드"독일 KG, 노르웨이 K/S, 한국 선박투자회사제도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모기업 ... 으로 파나마에다가 해적왕SPC라는 이름으로 2$짜리 회사 하나 설립파나마 와 같은 곳을 편의치적국(Flag of Convenience) 제도 임* 말그대로 편의를 위해 제 3국의 국기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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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및문제점,용선 계약의 종류,화물운송

  erer)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용선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과 혼합계약인 정기용선 및 선박 임대차계약인 나용선 으로 분류된다. ● 용선자 ... Charter or Trip Charter) -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 나용선 계약 (Bareboat Charter)1.선종별 분석● 항해용선시장에서 유조선 ... 은 부실 기업이 적지 않음1. 선박의 과다공급(1) 선박투자 활성화, 선박펀드, 해운사 법인 세, 선박취득, 등록세 부담 경감 등 (2) 공공부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선박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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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완화,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현황,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일본 사례, 향후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방안 분석

  ) 외국인 선원 고용Ⅳ.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일본 사례1. 일본 해운산업의 개관1) 항만물동량2) 선복량2. 일본의 해운산업 지원제도1) 해운산업 대회규제 현황2) 보조금 지급 ... 제도3) 금융지원제도Ⅴ. 향후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방안1. 법?제도 개선 및 정비계획1) 필요성2) 행정체제 정비계획2. 투자재원 조달계획1) 해운부문 국가예산 투자비중 ... 하므로,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새로운 책임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책임제도에 대한 IMO 제78회 법률위원회의 토론에서 해상여객운송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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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치적제도의 활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2)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는 대표편의치적국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 은 나라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섬으로써 비로서 국가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이미 이러한 정책 슬로건 아래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 편의치적제도의 활용 필요성과 기대 효과1.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1)편의치적 개념편의치적선 제도(Flag of Convenience System)는 그 등장과 확장으로 국제 해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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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치적 FOC 의 이해

  치적의 정의 - 편의치적 (F.O.C) 이란 ?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 하고 치적국의 국기 를 게양하게하는 제도 파나마 , 리베리아 외에도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하나 ? 선미 : 선박의 등록 국적 의 국기를 게양 선교 위 : 입항하는 나라의 깃발편의치적제도의 역사 - 파나마선대 515 척으로 성장 ( 세계선대의 3.4%) 1948 년 ... 편의치적의 시작 - 로마 선주들 그리스에 선박등록 참여 공여국과 편의치적의 확대 다양한 치적제도 도입 , 자국선대확충토르데시야스 조약 (B) 콜럼버스 엔리케 왕자 편의치적제도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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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62조).(8) 해상화물운송장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 가 대폭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내용과 원칙 내지 제도를 규정한 조문도 많이 신설되었다.따라서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항공운송편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연혁을 이해 ... ) 종래의 선박임대차에 해당하는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847조 제1항), 아울러 이른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선박임대차)’(제847조 제2항) 및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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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양][일본][해양][해양정책][해양심층수][내항해운]일본해양과 해양정책, 일본해양과 해양심층수, 일본해양과 내항해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

  에 종래 내항해운업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 운영중O 허가기준- 선박 : 선복량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원칙적으로 3척 이상일 것(각 선박은 100톤 이상 30m 이상 ... 일본해양과 해양정책, 일본해양과 해양심층수, 일본해양과 내항해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 분석Ⅰ. 개요Ⅱ. 일본해양과 해양정책1. 대륙붕 조사에 충분 ... . 내항해운 선복량 관리시스템1) 내항 적정선복량 및 최고한도량 고시제도2) 내항 화물운송사업 제도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Ⅵ.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참고문헌Ⅰ. 개요세계시장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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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용선계약에 관한 보고서 (용선시장)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 하는 계약이다 . 우리나라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제도 가 있어 ,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계약이 종료되면 , 그 선박을 우리의 국적선으로 등록 ... (Whole Charter) ▶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

  리포트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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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의 발전단계, 해운과 해운산업, 해운과 해운거래소, 해운과 연안해운,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해운과 전쟁, 해운과 일본해운, 해운과 미국해운,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분석

  가서 세제상의 지원은 간접보조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제상의 조성책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에 償却年限의 단축, 상각율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상각제도 ... 및 자유상각제도와 과세공제 또는 해운투자에 대한 과세면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관세의 면제, 법인소득세의 면제,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 등이 취하여졌 ... 중고선 도입 허용(1966)-해운진흥법 공포(1967. 2. 28)-국적취득부 나용선 도입 허용(1967)-한국해운육성방안 발표(1974. 9. 18)-제1차 계획조선 발주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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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무역] 편의치적제도의 활용방안 연구

  가 용적취득조건부나용선제도의 발전과 문제점(가) 개요 및 발전과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연불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 확보 방법의 하나로, 용선기간 동안 ... 나용선은 1976년 계 획조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내 조선금융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록상 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이루어진 것은 1963 ... 8,830GT가 나용선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차지한다. 1976년 정부에서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에 따라 계 획조선제도를 실시한 이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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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의 이해

  테이너 운송 컨테이너의 종류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의 시기 보세제도 보세공장제도편의치적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이다.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소말리아, 레바논, 온두라스 ... 등이편의치적(便宜置籍 : FOC : Flags of Convenience)이라 한다.승무원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박의 등록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이것을그러나 일부 후진국 ... 공약계약관계하역조건화물형태구분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또는 임대차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정기선 해상운임구조 및 종류중량할증운임(Heavy lift s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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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상무론]무역 상무론 해상보험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Sub-Charter : 재용선)Beneficiary ... Market) 이다.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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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시험 예상문제 - 해상법 중심 -

  치적로 등록하는 추가등록제도이다. 또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편의치적을 하는 것보다 국제선박등록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 ... 않는 경우(선박운항권이 없는 경우)(1) 경우1) 정기용선중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기용선자에게 부여한 경우2) 선박임대차의 경우(나용선계약포함)(2) 지위1) 선박소유자 ... 분할책임Ⅲ. 해산 및 청산선박공유를 사단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사단의 해산과 청산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제도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③Ⅰ. 의의선박임차인이란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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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 우리나라국제운송(해상,항공)현황과발전방향

  2441874,2447,9726,88911,1402년이상단순나용선683,0794,687정기용선1544,6966,2432년미만 용선2899,18312,856미등록선사편의치적선 ... 거래소 설립해운업체의 경쟁력 기반 확충해운 조선 연계 육성국제선박등록제도 활성화선원인력 안정적 확보연안해운 구조 혁신연안여객운송사업 육성질 좋은 복합서비스 제공시장수요에 적합한 첨단 ... ·장기적 발전계획{기본목표추진전략중점 추진과제지속적인 원가경쟁력 확보선진 해운 물류인프라 구축해운세제 개편선박금융제도 개선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선주상호보험조합사업 활성화사이버 해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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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건강보험법

  點2. 改善方案Ⅰ.서설1. 의의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의 영역으로서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민복지제도로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 ... 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가입되는 것이며 개인별 소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 ... 지원과 지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서 사회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에 따른 것이다.2. 연혁(1)외국의 입법례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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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해상법

  한 경우( 813의31)2 선박임대차의 경우(나용선계약포함)2. 지위1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과의 관계ⅰ) 선박임대차계약관계 : 약정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765, 766ⅱ ... ~755, 지분에 따른 분할책임( 571의 관점 : 해상기업보호를 목적으로 공유자의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Ⅳ. 해산과 청산1. 절차의 규정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제도를 유추적용 ... 권(나용선계약), 지휘감독권, 선박의 점유권, 사용권(취항권) 등2 정기용선 : 선장과 해원 등의 (계약상 범위내의)지휘감독권, 선박사용권(취항권 , 하역재적권) 등2. 단순 용선계약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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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은 임시 선박소유자이고, 동시에 이 선박의 선원을 직접 선임하며 또한 임차선박을 항해와 해상활동에 사용하는 타선운항자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6)연혁-선박임대차제도의 기원은 매우 ... 있기 때 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 할 필요성 때문에..b)유의점-선박임차인의 임차권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물권 을 가지고서 그것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주의.③베어컨 에이-나용선 ... 하고 있다. 단 임차선박의 양도는 나용선계약의 특질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다, 라)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동의를 받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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