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검색결과 1-20 / 4,464건

• 

  국유재산의 처분

  국유재산의 처분1. 국유재산 처분 개요- 국유재산구분원칙비고행정재산처분 불가정부가 직접 사용(660조원)일반재산일반 입찰(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용도지정, 수의계약 가능)대부 대상 ... - 관리기관(국방부) 매각 가능 검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총괄청(기획재정부) 자체 매각심의 및 의결.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의 부동산분과(위원장은 기재부 제2차관). 매각 ... 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3) 매각- 국유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법 제43조)○ 매각 가능 재산의 범위(법 제48조)- 다른 법률상 또는 공익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무부]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년 월 일 현재구분지구총계소계속중회수확정국패소확정⑬비고①건수②지적③시가④건수⑤지적⑥시가⑦건수⑧지적⑨시가⑩건수⑪지적⑫시가①계②서울③의정부④인천⑤수원⑥춘천⑦대전⑧청주⑨대구⑩부산⑪울산⑫창원⑬광주⑭전주⑮제주42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일부]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 양여계약서재산의 표시소재지지 목면 적양도인(갑)중앙관서의 장주 소양수인(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주 소위 재산 ... 에 대하여 양도인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여재산의 인계ㆍ인수)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 ... 를 인수한다.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 되기 전에 양여 목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일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앞쪽)재산의 표시소재지지 목면 적대부자(갑)중앙관서의 장주 소대부받는 자(을)개성공업지구지원재 ... 에 의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을이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뒤쪽)제7조(보상) ① 제6조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 ... 단주 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사용 목적)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은 로 한다.제2조(대부기간) 대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 교환계약서재산의 표시국유재산사유재산(공유재산)위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과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중앙관서의 장등과 교환대상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중앙관서의 장등ㆍ교환대상자의 참여 ... 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중앙관서의 장등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1)] 국유재산 양여계약서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여 ... 80g/㎡(재활용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 국유재산 양여계약서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여 ... 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수산부]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사업권역명권역사업권역 소재지사업의 종류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및 연월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토지 ... 소유자 또는어촌특화사업 시행자(기부한 자의 주소 및 성명)준공 연월일무상편입 연월일편입재산별첨 목록과 같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재산[ ] 유상사용허가서[ ] 무상(제2쪽 중 제1쪽)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년 월 일에 제출한 위 ... 표시 재산의 [(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년 월 ...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재산의 표시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당초의 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자(이하 "양수자"라 ... .③ "분할납부의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 ... 분납금이자납부기한※ 매각대금 납부기간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조(매매계약의 승계) 매매계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감사원]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20호의2 서식]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금액 단위 : 원재산의 종류(수량단위)단위전년도말 현재본 년 도 증 감본년도말 현재비 고증(A)감(B)비교증감(A-B)수 량가 격수 량가 ... )9. 무체재산(건)계기재요령 : (1) “사유”란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기부자수익용,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써 넣을 것.(2) 가격은 국유재산 ...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제20호의2 서식 부표]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명 :금액 단위 : 원제산의 종류(수량단위)단위전년도말 현재본 년 도 증 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방부]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신청인대표자(성명)전화번호소재지신청내역품명 및 규격수량기간재산관리청 ... (부대)유상 또는 무상 구분신청 사유(용도)참고사항「방위사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ㆍ양여)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업체 ... (기관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방위사업청장 귀하첨부서류사용계획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접수 ㆍ 심사→결과 통보신청인↕재산 관리청추천방위사업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감사원]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20호의1 서식]증명자부 호소 관 명회 계 명증명기간20 년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계산서 장(표지 및 첨부자료 포함)증거서류 책 장관 서 명증명책임자직명 성명 (인)관 서 장직명 성명 (인)제 출 일 자20 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 는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위탁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12조 ...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제2쪽 중 제1쪽)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 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위탁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12조(비용부담 ...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안전부]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경유)제목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매수 ... 등록번호)주소(영업소)국유ㆍ공유 재산 매수대금 지급금 잔액 금 원 년 월 일 납입끝.직인발신명의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 ... 권리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계약일재산의 표시압류일년 월 일공매일년 월 일매각결정일과 금액년 월 일 매각결정 금 원공매에 의한 매수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수산부]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사업권역명권역사업권역 소재지사업의 종류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및 연월일승인번호 - 호( 년 월 일 ... 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년 월 일해양수산부장관 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토지소유자 또는어촌특화사업 시행자(양여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준공 연월일양여 결정 연월일양여 결정 면적(㎡)양여재산별첨 목록과 같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수산부]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권역쪽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도면번호부호비고시ㆍ군ㆍ구읍ㆍ면리ㆍ동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위사업청]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신청인대표자(성명)전화번호소재지신청내역품명 및 규격수량기간재산관리청 ... (부대)유상 또는 무상 구분신청 사유(용도)참고사항「방위사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ㆍ양여)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업체 ... (기관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방위사업청장 귀하첨부서류사용계획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접수 ㆍ 심사→결과 통보신청인↕재산 관리청추천방위사업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재산의표시종목사용하는(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수량(필지ㆍ면적)사용료[대부료(대부보증금)]사용목적계약방법 ... 허가(계약)연 월 일기 간조건비고전 년금 년당초갱신당초갱신산출조정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 ... 습니다.2.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감사원]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19호의2 서식]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예시] 구분 : 행정재산금액 단위 : 원제산의 종류(수량단위)단위전년도말 현재본 년 도 증 감본년도말 현재비 고증(A)감(B ... ) 가격을 개정 또는 설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를 “비고”란에 덧붙여 기재할 것.(3) 여기에서 유가증권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소유분을 기재할 것.[제 ... 19호의2 서식 부표1]국유재산증감사유별명세서금액 단위 : 원사 유 별구 분종 목단 위증(A)감(B)비교증감(A-B)비 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재요령 : “사유별” 및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