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검색결과 1-20 / 2,5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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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2020년?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 ... 한다.?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의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 ... 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인정여부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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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와 성립요건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의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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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 ...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학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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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 ... 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발생케 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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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제1장 입법과 판례의 변화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대법원은 “강간미수에 그친 ... 성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의 범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에서 해석에 의한 미수범성립의 부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 었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형법각칙의 일부와 특별형법에서 입법적으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죄(제9조 1항)의 행위주체에서 기본 범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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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로 결과적가중범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가중범은 과실의 특별규정이다.본론결과적가중범의 의의1. 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 ... 고,다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견해이다.결과적가중범의 구분1. 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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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

  결과적가중범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 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고의범과 과실범 ... 의 결합형태이다. 그 대표적 예로, 상해치사죄는 상해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책임주의가 지배하는 형법에서 행위자가 예견 ... 하지 못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고의와 과실을 결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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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적 가중범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1) 책임주의와 조화시도1) 중한결과에 대해 중과실 요구2) 직접성 원칙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1) 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결과가 과실에 의해서 ... 발생한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 의의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는 물론 고의에 의해 발생케 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2) 인정여부 ... ① 부정설 - 처음부터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할 뿐이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② 긍정설 -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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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未遂)에 관하여Ⅰ. 서설 -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및 문제의 소재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기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 ... 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한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 ... 본조에 정한다(형법 제29조).1.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1)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그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학계에서 다투어지고 있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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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리포트 요약.

  결과적 가중범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하고 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입법례에 따라서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 ... 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인정하는 곳도 있으나,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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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가 범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폭행치사상죄 / 상해치사죄 가중처벌의 근거 조건적 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 ... 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상해치사죄 , 폭행치사상죄 , 연소죄 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 ... 으며 미수범 무방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결과적 가중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도 있다 – 기본범죄가 ‘ 죄를 범한 자 ’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기본범죄가 예비에 그친 경우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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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I. 문제점_ 형법은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 야기자에게 언제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발생의 야기를 고의로 범하 ... 범죄고의범의 일종으로서 독자 범죄로 보는 입장이 다수이다.주3)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형벌도 고의범의 부분과 과실범의 부분 ... 의 단순한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법에서 삭제하여, 결과적 가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를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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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정리요약

  [ 결과적 가중범 ]Ⅰ. 서론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형법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그보다 중한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본범죄와 가중적 결과를 단일범죄 ... 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독일형법도 있으나, 우리 ...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의 두 가지 특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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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과 목 :형법총론1과 제 명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담당교수 :박광민 교수학 과 :신문방송학과학 년 :3학년학 번 :2007311302이 름 :이돈호제 출 일 :12월 3일 ... 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ⅰ.형법의 규정1995년 의 개정형법 이전의 형법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형법 302조 ... 면서 결과적 가중범인 중손괴(제368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결과적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74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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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 이다(이견있음)4. 책임원칙과의 조화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통설).※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가중은 기본범과 결과구성요건상의 과실범의 형을 합한 것보다 더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원칙의 요청 ... 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Ⅱ. 종류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도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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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공법과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Ⅰ 서 설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 ... 적 가중범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반 ...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결과책임사상의 유물형법에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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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구성요건 -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의의일정한 고의에 기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대하여서까지 형사 ...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고 기본범죄의 고의범만이 성립할 뿐이라는 점을 언명하고 있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의 인부 ... 학설첫째, 인정설우리 형법의 규정상 행위자가 중한 결과를 예견, 인용한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둘째, 부정설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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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목차Ⅰ. 서론 ···································································· 2Ⅱ. 우리형법 ... 의 태도 ···················································· 5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성 ·················································· 8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91. 학설의 개관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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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결과적 가중범

  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Ⅰ. 문제의 소재결과적 가중범이란 “일정한 범죄행위가 행위자의 인식·인용 ... 범위를 초과하여 보다 더 중 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형법전은 예외없이 기본행위가 ‘고의범’인 결과적 가중범만을 규정 ... 하고 있으며 과실 의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과실범’인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 고 있는 독일형법은 1998년 1월 26일 개정에서 종래의 실화치사죄와 과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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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丙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 ... 보아야 한다. 강도상해를 교사한 乙에게 甲의 강도치사에 대한 공범으로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과 관련하여 문제된다.Ⅱ. 甲의 죄책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 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 공범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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